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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관리자 (lawfirmts)
  • 2020-03-11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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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하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 지점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 충격한 사고

 

 


 

 

 

 

사건 수임단계에서 의뢰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합의의 여지도 남겨 무죄주장과 합의 노력을 병행하였던 사건.

 

 


 

 

 

공소권 없음

 

 

 

 

 

 

피해자 과실이 많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특히 차 대 사람의 사고에 관하여 차량 운전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입장정리와 의견제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공단의 감정이 있기 전 블랙박스 등의 분석을 통한 무과실 주장을 제시함으로서 형사조정 등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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