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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3회째 적발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 관리자 (lawfirmts)
  • 2020-03-06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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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개정안(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 3회째 적발에 관한 사건으로, 만약 ‘금고’이상의(집유포함) 판결이 선고될 경우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해 쳐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판절차까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대리운전을 하여 집인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뒤,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의 운전이 있은 점), 및 기타 양형변론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

 

 

 

 

 

 

 

 

2019. 6. 1.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법원 유사사건(음주 3회) 1,400건 중 1건(서울 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9고단5313 판결), 본 사건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145건 중 0건의 벌금형 선고가 있었던 만큼 양형변론의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으로, 위 유사사례의 분석 및 효율적인 양형변론으로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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